도시철도 PSO 정부 재정지원 쟁취 전국철도지하철노동자대회 > 포토

[공공기관사업본부 로켓보고_20251020_80호]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다!”

도시철도 PSO 정부 재정지원 쟁취 전국철도지하철노동자대회

10월 20일 오후 2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다! 도시철도 PSO 정부 재정지원 쟁취 전국철도지하철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광역시 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함께 모여,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도시철도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교통복지정책인 만큼, 그 비용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궤도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해당 개정안은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각 지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김태균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은 안 된다”며 “PSO 법안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시키고,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이성일위원장은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 인력을 줄이고 안전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며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곧 우리 안전의 문제다. 우리의 투쟁으로 국회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가 회피가 아닌 책임으로 답하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운영사 적자는 경영 부실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구조적 문제다. 노동자들은 “PSO 재정지원 법제화가 시민의 안전과 공공교통서비스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입법청원 추진과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다!

도시철도 PSO 재정지원 법제화 쟁취하자! 투쟁!